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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없으면 식당 절반 폐업"

식당회복기금(RRF) 등 추가 지원이 없다면 식당이나 바의 절반이 향후 6개월 내에 폐업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나 나왔다.     관련 비즈니스단체인 ‘독립레스토랑연합’이 14일 식당과 바의 절반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 측은 RRF를 지원받은 업체와 지원받지 못한 업체의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 286억 달러 규모로 시행된 RRF는 신청이 폭주해 신청 식당의 3분의 1정도만 자금을 지원받았었다. 대다수에 속하는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업체의 48%가 채무불이행, 퇴거 등의 상황에 처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이들에게 가중되는 어려움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매물가 상승률은 11.2%로 기록적인 수준이다. 곡물의 경우 가격상승률이 16.1%, 식용유 8.4%에 달해, 이들 식당업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에너지 비용 급등도 이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연방하원은 총 550억 달러 규모의 ‘식당 및 피해 기업 구제법안(HR.3807)’을 통과시켰다. 이중 420억 달러는 식당·푸드트럭·베이커리·카페 등 식당업에, 나머지 130억 달러는 체육관·행사장·극장 등 피해 소기업을 위해 할당된다.     하지만 연방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휴회에서 복귀하게 되는 이달 말 해당 법안읕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공화당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서는 업종별로 지원하는 개별 법안들을 내놓았다. 로저 위커(미시시피) 연방상원의원은 식당에 총 4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팬데믹 이후 4곳 중 하나 꼴로 폐업한 피트니스 업계를 대상으로는 별도 20억 달러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피해 업종에서는 정부가 식당 등 목소리가 큰 업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 지원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폐쇄는 같이 했지만 지원은 같이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은주 기자지원 추가 추가 지원 지원 법안 식당 절반

2022-04-15

추가 지원 없으면 식당·바 절반 폐업 우려

식당회복기금(RRF) 등 추가 지원이 없다면 식당이나 바의 절반이 향후 6개월 내에 폐업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나 나왔다.     관련 비즈니스단체인 ‘독립레스토랑연합’이 14일 식당과 바의 절반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 측은 RRF를 지원받은 업체와 지원받지 못한 업체의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 286억 달러 규모로 시행된 RRF는 신청이 폭주해 신청 식당의 3분의 1정도만 자금을 지원받았었다. 대다수에 속하는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업체의 48%가 채무불이행, 퇴거 등의 상황에 처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이들에게 가중되는 어려움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매물가 상승률은 11.2%로 기록적인 수준이다. 곡물의 경우 가격상승률이 16.1%, 식용유 8.4%에 달해, 이들 식당업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에너지 비용 급등도 이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연방하원은 총 550억 달러 규모의 ‘식당 및 피해 기업 구제법안(HR.3807)’을 통과시켰다. 이중 420억 달러는  식당·푸드트럭·베이커리·카페 등 식당업에, 나머지 130억 달러는 체육관·행사장·극장 등 피해 소기업을 위해 할당된다.     하지만 연방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휴회에서 복귀하게 되는 이달 말 해당 법안읕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의 동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공화당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서는 업종별로 지원하는 개별 법안들을 내놓았다. 로저 위커(미시시피) 연방상원의원은 식당에 총 4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팬데믹 이후 4곳 중 하나 꼴로 폐업한 피트니스 업계를 대상으로는 별도 20억 달러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피해 업종에서는 정부가 식당 등 목소리가 큰 업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 지원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폐쇄는 같이 했지만 지원은 같이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지원 식당 추가 지원 지원 법안 절반 폐업

2022-04-15

한인은행 SBA 대출 늘었다, 2011회계연도 실적 발표…뉴욕 톱 10 중 5곳 올라

뉴욕·뉴저지 지역 한인 금융사들의 소기업청(SBA) 지급보증 대출 규모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냈다. 본지가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뉴욕·뉴저지 SBA 실적을 분석한 결과 11개 금융사는 총 392건·3억1407만 달러를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회계연도 375건·2억628만 달러와 비교하면 건수로는 4.5%, 금액으로는 무려 52%의 신장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뉴욕에서는 대출 실적 톱10에 한인은행 5곳이 이름을 올렸다. 뉴뱅크가 총 82건·7620만 달러를 대출, 2위에 올랐으며 BNB은행과 나라은행은 각각 4위와 5위로 뒤를 이었다. 7위에는 뱅크아시아나가 랭크됐다. 지난해 10위권 밖에 있었던 윌셔은행이 올해는 선전, 10위에 올랐다. 뉴욕주 1위는 JP모건체이스로 총 770건·1억864만 달러를 대출했다. 뉴저지에서는 한인 금융사 중 BNB뱅크가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었다. BNB은행은 총 41건·2487만 달러 대출로 8위에 올랐다. 이어 뱅크아시아나(12위), 뉴뱅크(14위) 등이 뉴저지주에서도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치며 소기업 창업이나 운영, 건물 매입 자금을 지원했다. 뉴욕에선 10개 금융사가 252건·2억866만 달러를 지원,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20%, 금액으로는 70% 많은 대출 실적으로 올렸다. 건당 평균 대출 규모는 지난해 58만 달러에서 올해는 83만 달러로 커졌다. 뉴저지에선 대출 건수는 지난해 165건에서 올해는 140건으로 15% 감소했으나 대출 규모는 8383만 달러에서 1억541만 달러로 25% 늘었다. 건당 평균 대출 규모도 51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많아졌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소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SBA대출의 정부 보증분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대출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뉴뱅크 한근택 행장은 “올해 초 정부 보증분이 95%까지 늘어난 것이 대출 확대에 큰 힘이 됐다”며 “내년에도 SBA대출을 통해 한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타민족 시장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윌셔은행 박승호 본부장은 “전반적으로 영업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과 비즈니스 대출에 집중하는 한편 SBA 전문가들도 영입, 대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1-10-11

연방정부 보증 융자서류에 허위 정보 기입에 경종…금융권 가이드라인 강화

피자가게와 식당을 운영하던 한인이 SBA융자 사기 혐의로 거액의 벌금과 함께 실형까지 선고 받아〈본지 5월3일 A-1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 한인은 SBA융자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 당국에 꼬리를 잡혔다. 이에 따라 각종 금융 업무와 관련된 서류 작성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사건의 재구성 라팔마에 거주하는 제임스 김씨는 지난 2007년 피자 가게 오픈을 위해 모 한인 은행으로부터 SBA융자를 받았다. 김씨는 당시 100만달러가 넘는 규모의 소송중에 있었음에도 신청 서류의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이 있나'는 질문 항목에 '없다'고 답했다. 은행 측은 "당시 소송 문제를 미리 파악했다면 융자가 허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피자 가게를 열기 전에 유명 식당 체인인 S업체의 점포를 운영했는데 이 점포에 들어간 식당 장비 대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또 건물주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건물주에게 허위로 작성된 택스 리턴 서류를 제공했던 사실도 자백했다. 김씨는 첫 번째 SBA융자가 문제없이 이뤄지자 새 업소 구입과 오픈 용도로 2건의 SBA융자를 더 받았다. 융자 3건의 총액은 약 140만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후 김씨는 불경기로 융자금 상환을 연체했고 은행측은 SBA에 지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다 서류와 달리 김씨가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SBA가 연방 기관이기에 연방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IRS도 힘을 보탰다.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고의로 허위 정보를 기입한 혐의로 36개월의 실형과 융자금 잔액 소송에 따른 보상금 등 약 240만달러를 물어주게 됐다. ▶융자 허위 정보 기입은 사기죄 융자 신청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입하는 건 사기죄에 해당된다. 특히 SBA융자는 연방정부에서 보증하는 것이기에 김씨의 경우처럼 문제가 불거질 경우 큰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연방 법무부의 크리스틴 윌리엄스 검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방정부 서류인 만큼 대출자나 융자기관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김씨의 잘못으로 은행과 정부가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 필요한 SBA융자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은 최근 SBA융자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융자 승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론오피서가 노력해 볼 여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각 항목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세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게 SBA융자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SBA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2억6000만달러의 SBA융자 사기가 발생했는데 이 중 6000만달러가 2009년 하반기에 집중됐다. 한인금융권의 SBA융자 부서장들은 이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고객과 은행 모두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서류에 기입하고 필요한 모든 확인 작업을 잊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김씨의 케이스에서 해당 은행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 덕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도 은행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인 은행의 한 SBA융자 담당자는 "고객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기입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마구 이뤄진 대출 때문에 지난 2년여간 은행들이 겪은 큰 어려움은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1-05-03

[사고] '스몰 비즈니스 불경기 극복' 세미나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알려 줄 '스몰 비즈니스 필승 지식 세미나'가 열립니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종합 보험사인 파머스보험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인 업체들의 불경기 극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세미나는 오는 5월11일 오후 6시 30분 부터 LA한인타운 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세미나에는 4명의 강사들이 참석 커머셜보험 활용법과 중소기업 융자 프로그램절세방법 등 스몰 비즈니스 경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또한 개별 상담을 통해 사업주들의 궁금증도 풀어 줄 예정입니다. 이 밖에 한인 한인 사업가의 생생한 성공 노하우 소개 순서도 마련됩니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중인 업주는 물론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 비즈니스맨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사진과 주제는 ▶커머셜보험 활용법(파머스보험) ▶중소기업 융자 전략 및 지원(제이 김 나라은행 부행장) ▶스몰 비즈니스 절세방법(저스틴 오 CPA) ▶성공 노하우(신디 조) 등 입니다. 참석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 주유권(100달러 상당) 무료 온라인 광고 기회 등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간단한 저녁식사와 음료도 제공되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2011-04-27

중기 자금난 해소 방안은…7일 DC서 스몰비즈니스 대출 회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매은행가협회(CBA), 중소기업 대출 전문 금융기관인 CIT그룹 등 관련 기관 대표들이 오는 7일 워싱턴DC에서 ‘스몰비즈니스 대출 회의’를 갖는다. 캐피털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비교적 비즈니스 위험도가 낮은 프랜차이즈 부문 사업과 스몰 비즈니스 등을 돕기 위한 대출 정책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자금조달원이었던 주택 에쿼티 융자나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이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어려워진데다 대출기관들이 대출조건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고전하는 상황이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차드 헌트 CBA회장은 “경기침체 영향 때문에 대출조건 강화는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도 대출을 하고 싶지만 대출자들의 신용도가 3년 전처럼 건전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존 레이놀즈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교육재단 회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운영 기록과 확장성, 브랜드 파워 등 사업실패 위험을 누그러뜨리고 대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들이 많다”며 “이번 기회에 이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 부문에 자금조달 숨통이 트인다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리서치 및 컨설팅 전문기업인 PWC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1만9079개의 프랜차이즈 점포가 추가되면서 19만40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적인 효과는 333억 달러에 이른다. 이성은 기자

2011-04-04

스몰 비즈니스 경기 살아난다…2011년 긍정 신호탄 4

2010년 스몰 비즈니스 경기는 너무 나빴다. 많은 업주들이 매상회복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 전문가들은 2010년에 바닥을 친 소매경기가 2011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4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소개한다. 1. 고용증가 전체적인 실업률은 아직도 높은 위치에 서 있다. 직원 50명이하의 스몰 비즈니스 업계서 해고당한 사람은 지난 2년동안 30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고용사정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지난 9개월동안 다시 일자리를 찾은 스몰 비즈니스 업계 종사자들은 20만명이 넘는다. 특히 서비스 업종이 기지개를 켜고 있으며 직장에 다시 고용된 사람들의 91%는 11월에 페이롤 체크를 받았다. 2011년에는 재취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차압감소 파산을 신청한 스몰 비즈니스 업체가 줄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자본이나 마케팅력이 부족한 스몰 비즈니스였다.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09년에는 전년대비 10%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압이 감소한다는 것은 스몰 비즈니스 업계가 위험상황은 넘긴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예산증가 경제 관련 분석업체인 주메랑(Zoomeran)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 업주의 3%만이 2011년 예산을 2010년보다 줄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메랑이 최근 1000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17%는 2011년의 마케팅 비용을 지난해보다 17% 늘리겠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0%가 9000달러를 책정할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마케팅 예산은 기업의 매출증대를 키우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이 부분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스몰 비즈니스 경기가 2010년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4. 매매증가 지난 3년동안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체 거래는 크게 줄었다. 감소하는 매상으로 사업체를 팔기 힘들었고 바이어는 자본부족으로 매매가 힘들었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사업체 거래 정보업체인 비즈벤닷컴(BizBen.com)은 지난 11월중 거래된 스몰 비즈니스는 1000여개로 2009년 같은 기간의 24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은 미국 경기가 볼황의 늪에 깊게 빠진 시기여서 이 때는 사업체 매매가 실종되다시피 했었다. 사업체 활성화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경기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011-01-16

스몰비즈니스 면세 혜택 '시간'이 걸림돌

스몰비즈니스 지원법 발효로 스몰비즈니스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100%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적용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이로 인해 벤처 및 엔젤 투자 업체들이 연내에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스몰비즈니스 투자자에게는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모두 면제된다. 투자자는 투자하는 회사로부터 주식을 직접 구입해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자산 규모는 5000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투자가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벤처 투자 업계의 투자 결정에는 최소 3~5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최대 3개월이라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다이키마'의 페이슨 피바디 세무 전문 변호사는 "시간적 문제가 있어 투자자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율을 생각하면 단기 결정에 따른 리스크를 상쇄할 정도로 효과는 크다. 내년엔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지난 1993년 제정된 세법 조항에 따라 다시 기존의 5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하비프아로게티&윈'의 마틴 타넨바움은 "리스크 대비 기대수익이 충분하기는 하겠지만 투자 결정에는 사업 성공 가능성과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벤처투자협회(NVCA)의 마크 히슨 회장은 "세율로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앞으로 세율이 어떻게 변할지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세금 정책 변화가 워낙 심해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나온 경기부양책으로 작년 2~12월 사이 집행된 벤처 투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의 75%를 면제해 주는 조치도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작년 엔젤 투자는 176억달러로 2008년 대비 8.3% 줄었으며 벤처투자는 180억달러로 무려 35%나 감소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0-09-30

SBA 대출 크게 는다…스몰비즈니스 지원안 통과로

스몰비즈니스 지원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본지 9월24일 A-1면> SBA대출의 규모와 종류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인 SBA융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액이 크게 늘어나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27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인 스몰비즈니스 지원 법안에 따르면 SBA대출의 양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7(a)와 504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액이 기존 2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2.5배 증가한다. 대출 한도액이 이전보다 확연히 커지게 돼 SBA대출의 유용성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 또한 다른 SBA대출 관련 규정은 한시적인 데 반해 대출 한도액 상향조정은 영구적이라 업계 관계자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상업용부동산(CRE) 대출의 한 방편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504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통해 정부 보증액 이상의 대출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SBA대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법안이 향후 2년간 504프로그램으로 CRE대출을 재융자 할 수 있도록 해 CRE대출 재융자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이에 따라 일부 한인 은행들에는 벌써 고객들의 SBA대출 문의 및 신청이 크게 늘다. 윌셔은행의 애나 정 부행장은 "대출 한도액이 커진 것은 잠재 고객층이 넓어졌다는 것"이라며 "대형 은행들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져 걱정도 되지만 대출로 고민하는 한인 사업주들에게는 희소식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작년 2월 경기부양책으로 연방 정부가 실시해오다 기금 고갈로 지난 5월28일 이후 끊겨 있는 SBA대출 수수료 면제 및 정부 보증분 상향조정(75%에서 90%로)도 다시 되살아난다. SBA대출을 관장하는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내주 중에 금융기관들에 세부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0-09-26

SBA 대출한도 증액 연말까지 연장…하원 통과 '스몰비즈니스 지원 법안' 주요 내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스몰비즈니스 지원 법안(The Small Business Jobs Act)은 연방정부가 총 42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경제의 중추가 되는 스몰비즈니스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이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 ▶커뮤니티은행 통한 대출 확대 재무부가 300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자산규모 100억달러 미만 은행에 투자를 하게 된다. 중소 커뮤니티은행이 스몰비즈니스 대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되는 만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금을 지원해 대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이자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으로 공화당 측에서는 2년 전의 구제금융(TARP)과 다를 게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SBA대출 한도액 확대 연장 지난 해 경기부양책으로 시행됐던 SBA대출 한도액 상향 조정 및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혔던 당시 SBA대출이 되살아 나는 데 큰 효과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때 투입한 예산이 모두 바닥나 지난 3개월여간 많은 희망 기업들이 법안 통과를 기다려왔다. ▶주정부 재정안 지원 연방정부가 15억달러를 각 주정부의 스몰비즈니스 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한다. 주정부 프로그램들은 스몰비즈니스 대출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데 좋은 성과를 내왔다. 그러나 가주를 비롯한 여러 주정부들이 재정난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세금 감면 스몰비즈니스들에 향후 10년간 12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를 통해 스몰비즈니스들의 새 설비 구입 벤처 투자기업들의 스몰비즈니스 투자 활성화 기업가들의 창업 등을 장려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구상이다. ▶그외 세금 감면책들 자격요건을 갖춘 스몰비즈니스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준다. 이를 위해선 투자하는 사업체가 C코퍼레이션.LLC.S코퍼레이션 중 하나여야 하며 사업체 자산규모는 5000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투자자는 반드시 회사로부터 주식을 직접 매입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기업들은 설비투자(Capital Expenditure)한 금액만큼을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데 그 한도액은 작년의 경기부양책으로 25만달러로 늘어났다. 이번 법안은 세금 면제가 가능한 한도액을 50만달러로 높이고 기간도 내년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창업비용 가운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5000달러이나 올 한해에 한해 1만달러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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